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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적용 연령, 부위 등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 2017년도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 합동회의 ‘문 케어’ 심도 논의

 

 

내년부터 급여화가 예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의 수가가 얼마로 정해질지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적용 연령 및 부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치협 대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 케어’에 대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치협 측에 관련 학회의 의견 취합 및 전문가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향후 추천된 전문가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의 의학적 검토와 급여우선 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수렴(검토)을 요청한 내용은 2018년에 급여가 예정돼 있는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 치아교정치료(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의 ‘단계적인(2019년~ 2022년) 급여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보장성이 확대된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확대’ 의견수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내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가 어떻게 만들어 질지가 치과계의 초미의 관심이 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건보공단이 의견수렴(검토)을 요청한 항목 및 내용을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치아교정치료’의 적용 연령 및 부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전 연령 확대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연령 확대가 예측 되는 만큼 향후 개원가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에 광중합복합 레진 급여화와 관련한 연구를 의뢰해 이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진료 행위에 대한 1차 연구결과가 완료된 상태다. 또 급여기준 개발에 대한 2차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9개 항목의 치과등재비급여(행위)와 기준비급여의 급여여부에 대한 각 학회별 의견 수렴,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진찰료)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문 케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 구성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특대위 구성은 지부장협의회가 특대위 구성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험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꾸려지며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특대위 위원장, 김수진 보험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 따르면 보험위원회는 내년 1월 초 건강보험 청구 관련 교육자료 및 동영상을 공개해 회원들이 손쉽게 보험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위원회는 지난 7월 각 지부 보험담당임원들이 참석하는 건강보험연수회에서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한 교육자료 및 동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그동안 교육분과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문 케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오는 12월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 치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 부회장은 “최근 비급여 임플란트 진료를 한 후 급여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현지조사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출처 : 치의신보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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